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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임신도 늦어지다 보니 인공수정, 시험관 등 보조생식술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임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받는 체력적인 부담도 크고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다행히 난임시술 정부지원이 있지만 소득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24 난임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대상
- 법적 혼인관계 난임부부 (난임진단서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부부)
- 부부 중 1명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료 고지여부 확인자
- 서울시 주민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
* 이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 및 금액
- 일부 본인 부담금 및 전액 본인 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지원 제외 (비급여 중 동결비 30만 원, 착상 보조 및 유산 방지 각 20만 원 한도 내 지원)
구분 | 차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 | 20차 | 110만원 | 90만원 |
동결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5차 | 30만원 | 20만원 |
서울시 난임 시술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법률혼 기준)
1. 난임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나팔관 조영술 검사와 정액검사(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난임진단서는 인공수정, 시험관 각각 다르게 발급되므로 본인이 어떤 시술을 할 지 미리 결정해야 하고, 인공수정에서 시험관 넘어갈 때는 진단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①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e-보건소 공공 포털
- 오프라인 : 관할 보건소 방문
* 최초 신청도 온라인에서 가능 ( 보건소 방문 필요 없음)
- 신청은 매 차수마다 해야 하며, 인공수정에서 시험관 넘어갈때에는 체외수정 진단서가 필요하다.
예) 인공수정을 2차까지 하고 시험관으로 넘어간다고 가정했을때,
인공수정 1차 : 진단서(인공수정) 가지고 시술비 신청
인공수정 2차 : 진단서 없이 시술비 신청
시험관 1차 : 진단서(체외수정) 가지고 시술비 신청
② 정부24 신청 시 준비물
- 준비물 : 난임진단서 (법률혼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 신청주체 : 아내 (본인이 직접 신청 + 남편(배우자) 인증 필요
*배우자 확인까지 해야 신청 완료
③ 정부24 모바일 앱 신청방법
1. 정부24 > 민원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클릭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신청내역조회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안내 팝업) > 개인정보, 가구원 수, 의료보장 구분, 배우자 정보 입력 > 시술 종류 선택 > 필요서류 업로드 (법률혼의 경우 진단서만 업로드하면 됨)
3. 알림톡 받으면 신청 완료
4. 7일 이내 배우자 정부24에서 동의(인증서 필요)
5. 보건소에서 승인 후 문자 발송(금요일 저녁 ~ 주말 신청 시 월요일 승인)
6. 지원 결정 통지서 인쇄 후 병원 제출
*결정통지서는 신청한 날짜(보건소에서 승인한 날짜 아님)로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진료비만 지원 가능하고 진료비는 소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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